새정부 윤석열 대통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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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 성향에 따라서 찬반 논란이야 있을 수 있지만, 국민들 손으로 뽑은 이상 대통령 당선자가 정해진 이후에는 모든 국민들이 새정부의 방향과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응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새 정부로 나아가는 길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운동 과정에서 여러가지 공약을 내세웠었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좋은 공약들은 잘 지켜나가고, 부실한 부분들은 다듬어서 더 좋은 정책으로 발전 시켜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말한 윤석열 당선인,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코로나 손실보상지원금 '선지급'인데, 후보로써 내세웠던 공약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윤석열 당선인 보건 복지 공약

•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 코로나 피해 손실 보상 및 자영업자 임대료 나눔제
•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회복 국가책임제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 영유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 자녀 출생하면 1년간 월 100만원 지급
• 기초연금 월 10만원 인상

 

 

 

윤석열 당선인은 그동안 한정된 예산을 고려해서 '선별적 복지'를 강조해 왔었습니다. 현금성 복지는 가장 취약한 계층 위주로 집행하겠다고 하면서,일할 수 있는 계층에게는 일할 의욕을 높이는 서비스형 복지 등 투트랙 전략을 쓴다고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올려서 21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고,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월 10만 원을 더 지급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근로 장려금 소득 기준도 최대 20%로 높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액 결정 시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공제를 50%까지 확대하여 사각지대에 놓은 분들을 더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현재 최대 30만 7,000원인 지급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을 일정 수준 이상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조항을 수정해서 기초연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윤석열 20대 대통령이 소상공인들에게 주는 기대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운동 시에 가장 화재가 되었던 부분은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한 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라고 했었죠? 요 부분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도는 되어야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숨통이 틔어지긴 할 것 같습니다. 대출이 아닌, 순수하게 피해 지원으로 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손실 보상 지원액을 최대 5,000만원까지 늘리고, 지원액의 절반은 우선 지급하는 선보상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인수위원회가 꾸려지면서 새정부의 방향이 잡혀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통적인 정치인이 아니기에 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나오면 정치 성향에 따라 반대와 기대가 엇갈리게 마련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각종 공약들이 잘 이행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 그리고 비판도 함께 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니라 더 나은 정책 추진을 위한 생산적인 견제의 비판이어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