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의 호재, 공정 고지 방어 삭제 요구가 법원에서 기각

리플 SEC 소송에서 리플에 유리한 큰 호재가 나왔습니다. 법원이 SEC의 '공정 고지 방어 삭제 신청 요구'를 거부하여, 사실상 리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리플 측의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자신의 트위터에 이 내용을 알렸네요.

 

 

 

SEC의 공정 고지 방어 삭제 요구 기각

공정한 고지 이슈는 리플측이 소송 초반부터 중요하게 구축했던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SEC가 단 한 번도 리플 랩스에 XRP가 증권이기 때문에 XRP 판매를 중단해야 된다거나 XRP가 증권일 수 있어서 증권법 규정을 따라 해야 된다고 고지한 적이 없다는 것이 리플측의 주장이었습니다.

 

미국 연방법 절차에 따라서 공정한 고지는 SEC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여야 하는 과정이고, 이것이 없었다면 절차적으로 소송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공정 고지가 없었다는 것이 증거를 통해서 입증이 되면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리플이 지금까지 공정 고지 이슈를 쟁점화시키는데 사력을 다한 이유는이 때문이었고, SEC는 이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었죠. 이번에 법원에서 "공정 고지 이슈에 대해서 삭제해달라"는 SEC의 요청을 기각함으로써 리플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면서 리플이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리플 사건이 앞으로 보여줄 방향

이번 리플 사건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미국 정부 또한 암호화폐 산업을 불법으로 부는 것이 아니라 육성해서 글로벌 시장 확장을 노리고 있다는 점을 소송 판사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재판 결과를 예측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이 정도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추후 약식 재판이나 합의라는 결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재를 달리는 리플, 가즈아~!

지금 공정 고지 기각으로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는 굉장한 상황이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는 합의라는 것이 그나마 선방하는 것이라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합의가 아니라 약식 판결로 가도 SEC가 계속 시간 끌기 전략을 취한다면, 약식이 아니라 정식 재판으로 돌입하면서 계속 분쟁이 이어져 최종 배심원판결까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배 심우 너 판결까지 가는 것을 SEC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리플이 확연히 유리한 고지에 있기 때문에 승산이 별로 없거든요.

 

 

 

 

뭔가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5~6개월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리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지금 당장 폭등하지는 않더라도 많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리플 XRP가 스위프트의 대체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도 보면, 홀딩하는 분들에게 미소가 가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