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명품 거래 자주하면, 세금 폭탄 맞아요.

 

 

명품 거래 시장의 크기는 해년마다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직구든 백화점, 면세점이든 명품을 살 수 있는 모든 곳은 코로나 팬데믹에도 큰 성장세를 탔었고,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도 명품은 중고거래 플랫폼들에서도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탈세를 낳는 중고거래 시장

당근 마켓이나 번개장터에서도 수많은 명품들이 거래되고 있는데, 그동안 개 이과 개인 간의 중고 거래에는 세금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정책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금이 없이 거래가 되는 시장이다 보니 사업자들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엄청난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업자들 사이에서는 변칙적인 탈세 방법으로 알려져 있었죠.

 

원칙적으로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판매 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10%, 종합소득세 6~45%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고 플랫폼 거래는 개인 간의 거래로 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할 법률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명품을 자연스럽게 구매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명품 홀릭 중이기 때문에 중고시장과 함께 중고 명품 시장이 지금처럼 커진 것입니다.

 

그래도 정부는 지금 세금을 걷어내기 위해 혈안인데, 가만히 두겠습니까? 2023년부터는 중고 영리 목적으로 중고 물품을 팔아 계속 반복적인 수익을 내는 이용자를 적발하여 과세를 부과하기로 한답니다. 수상한 명품 중고거래도 세금을 부여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세워진 것이죠.

 

 

 

 

 

사업자 탈세를 막을 중고거래 법안

먼저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개인 판매자로 가장한 중고물품 거래 사업자를 구별하기 위해 거래 자료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법을 개정해서 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자료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뒤, 영리 행위로 보는 거래 횟수와 금액 기준 등의 판단 기준을 판단 기준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중고거래 세법 기준'에 대한 내용을 넣기로 했다고 하니 2023년에는 확실한 기준으로 중고거래로 탈세를 노리는 사업자들의 편법 탈세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를 가진 사람들이 순수하게 본인의 명품을 자주 판매하는 경우, 내년부터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새 법안이 적용될 즈음에 제대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괜한 오해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