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국민 각 계층에 지원이 풀린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혹은 재난지원금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이 풀립니다. 여러 언론이나 블로그에서 많은 기사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풀릴 때면 본인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기사들을 여기저기 찾아보게 됩니다.

 

 

국채 발행 없이 추진되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현재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무회의 통과해서 국회에 제출이 된 상태이고, 국회 논의를 거쳐 완전히 확정이 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면서 설레발 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은 59.4조원의 규모를 국채 발행 없이 진행하다는 점이 화제인데요. 2021년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수출과 은행들의 흑자 순이익이 많이 성장하여 세금으로만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이 36.4조원에 이르고, 올 2022년 상반기의 기업 매출도 작년과 비슷하여 충분히 7월에 거둬들이는 세금이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금은 체납자들이 제법 많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기업과 개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허튼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금을 풀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들은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국고 부족이라는 단어로 대립각을 세우며 여러 분야에서 추진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모두 아는데 말이죠.

 

 

 

◇ 소상공인에 온전한 손실보상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히 손실보상을 해주기 위해 24.5조원의 예산안을 확충했습니다.

• 손실보전금 지급 : 업체별 매출액,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손실보전금 600~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소기업, 중기업(매출 10~30억 원) 370만 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전에 1/2차 방역지원금(100+300만 원) 포함하여 최대 1,40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23조 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한다고 합니다.
• 손실보상 제도 개선 :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인상을 했고, 분기별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는 2/4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을 반영하여 재원을 확충한 것입니다.

 

 

 

◇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

취약계층에게 생활의 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1.7조 원을 예산으로 하여 두 가지 형태로 지원합니다.

• 긴급 생활안정지원(1조 원) :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합니다.
• 금융지원(0.17조 원)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공급합니다.

	한도	금리	공급규모
안심전환대출	5억원(일반)	10bp인하	20조원
	2.5억원(우대)	30bp인하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1,200만원(인당)	3.6~4.5% (보증료 포함)	0.1조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1,000만원(인당)	15.9% (보증료 포함)	0.2조원

 

 

 

◇  특고/프리랜서 등 지원

변방이라고도 할 수 있는 특고/프리랜서 등의 분야는 정책지원으로는 항상 사각지역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1.1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법인택시/노선버스(비공 영제) 기사분들을 대상으로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 예술인 분들에게는 활동 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2년 2차 추경예산안을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지급 시일이나 정확한 방식 등은 아직 확정 공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를 기다려 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재난지원금이 마지막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정부 출범 후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고, 그나마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최대로 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추경안을 계획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