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연차 대체 제도 폐지 정확히 숙지하기

달력에 표시되는 빨간 날에 여러분들은 맘 편하게 쉬고 계신가요? 빨간 날은 모두 쉬는 날로 알고 있지만, 관공서 공휴일인 빨간 날은 법정 공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었던 민간 기업에서는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해서 근로자들을 쉬게 하는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를 이용했었습니다.

 

 

2022년, '공휴일 연차 대체 제도' 폐지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2022년부터는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공휴일 연차 대체 제도는 근로자와 합의하에 공휴일 휴무를 연차로 대체하는 제도인데, 근로기준법이 변경됨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공휴일 연차 대체 제도'가 폐지 되면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근로 기준법에서 말하는 법정 공휴일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공휴일>
1월 1일	설/추석연휴 3일	3.1절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선거일

 

이 법정 공휴일에 근로자가 동의 했더라도 이를 어겼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불법에 해당되므로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들은 이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요즘 근로자들은 원리 원칙을 잘 계산하고, 불합리함에 대응하는 실속 있는 성향을 가지기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단,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 폐지로 인한 과태료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업장 특성에 따라서 근로자가 공휴일에 일을 하는 곳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휴일 대체 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휴일 대체 제도는 휴일에 근로한 대신에 소정 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겠죠? 해가 지날수록 근로기준법은 강화되고, 노무와 관련하여 신경 쓸 사항들이 많이 생깁니다. 변화하는 근로 기준법을 잘 숙지하지 않는다면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