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 수당 정부 시범사업 시작했으니 빨리 신청하세요!

건강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안 아플 수가 없는 게 현실이죠. 아프면 쉬어야 하는 건 당연한데, 그냥 쉬는 게 아니고 이제 추가로 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아파서 쉬는 1일에 43,960원이라는 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상병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한국형 상병 수당 시범 사업 추진

'상병 수당' 제도는 전국 어디서든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2022년 7월부터 6개 도시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시범 사업입니다. 중앙 재난안전 대책본부에서 7월 4일부터 1년 동안 서울 종로, 경기도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이 '상병 수당 시범 사업'을 먼저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루 상병 수당은 43,960원을 지급하는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일을 못할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금액이 책정 된 것입니다.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상병 수당이 지급되면 근로자가 아프더라도 소득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질병 악화와 빈곤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을 수 있어 보다 빨리 일자리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한국형 상병 수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근로자들이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것입니다.

 

 

시범 사업 이후에는 2단계와 3단계 등 총 3년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대상이 중요하겠죠? 상병 수당은 시범 사업 지역에서 거주하는 창업자와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가 해당 대상입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여부	제한없음	제한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 불가기간	근로활동 불가기간	의료 이용일 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	90일	120일	90일
지역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
(*자료 참고 : 보건복지부)

 

각 지자체에 따라 최대 보장일 수나 조건들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상병수당 정부 시범 사업'이 잘 마무리되어야 다음에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많은 사람들이 사업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이 정착되기까지

시범 사업은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장단점을 파악하여 보완해서 사업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시범 사업이 잘 되어야겠죠? 2025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하니, 시범 사업으로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다듬어진 후 상병수당 제도가 시행되기 바랍니다.

 

 

 

OECD 국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 43,960원이라는 우리나라의 상병수당은 부족한 수준이지만, 시범 사업 후 수당도 최저 시급의 60%가 아닌, 적어도 100% 수준으로는 높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료 복지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아직 근로 복지 수준은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아플 때 여러 가지 고민하지 않고, 쉬면서 수당도 받고, 치료도 잘 받는 환경이 만들어져 근로자들의 복귀가 수월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 제도가 큰 역할을 하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