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장법으로 빅테크 기업 규제에 나서는 유럽의회

유럽은 구글, 애플 등 대형IT 기업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럽 의회가 이 기업들의 독점적인 관행을 금지하는 '디지털 시장법'을 통과 시켰습니다. 본격적으로 빅테크 규제에 나선 것인데요.

 

 

 

유럽의회에서 통과시킨 '디지털 시장법'은 검색엔진 운영체재 같은 서비스를 대형 IT기업들이 자사 서비스를 타사 서비스보다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처음부터 설치되어있는 소프트웨어나 앱을 지울 수 있게 하고, 메시징 서비스도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시장법'에 적용되는 대상은 시가총액 750억 유로(한화 약 100조원)가 넘고, 연매출 75억 유로, 월간 사용자가 4,500만 명 이상인 IT기업입니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등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디지털 시장법'을 어길 경우, 유럽에서는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서비스법'도 통과되는데, 이 서비스법은 특정 인종이나 성/종교에 관한 편파적 발언, 테러 선동, 아동 성학대 사진 등과 같은 유해 콘텐츠가 올라오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을 어길 경우 글로벌 매출의 최대 6% 과징금을 낼 수 있습니다.

 

 

 

유럽을 시작으로 다른 대륙이나 나라들에서도 디지털 시장법, 서비스법과 비슷한 법들로 빅테크 기업 규제가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규제들이 기업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게 하거나 시장의 성장에 긍적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제정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