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활용 정원제와 신규채용을 줄여 공무원 인원 확~ 줄인다!

 

 

해년마다 공무원 시험이 이뤄지고 있죠? 그 많은 공무원들은 어딘가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적다고 하지만, 철밥통 공무원이라 불릴 만큼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는다는 점이 장점이죠. 그러나 넘치는 공무원을 어찌할까요? 이번에 통합 활용 정원제를 시행하여 공무원의 수를 확~ 줄인다고 합니다.

 

 

 

 

철밥통 공무원이 16년 만에 정부 조직에 대한 진단 검사를 벌여서 공무원들의 반발은 물론이고, 공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7월 12일 국무회의에서 '부서별로 매년 정원을 1%씩 감축해 다른 부서로 전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공동 관리하는 '통합 활용 정원제'를 수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능이 쇠퇴한 부서에서 감축된 인원이 있다면, 각 부서에 나누어 배정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수를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채용을 줄이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전부처 48개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인력 상황을 점검하여 진행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운영과정에서 인원이 감축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주셔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참여정부 97.8만 명, 이명박 정부 99만 명, 박근혜 정부 103.2만 명, 그리고 문재인 정부 116.3만 명으로 공무원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이 발생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런 공무원 인원 줄이기 인력 운영 방안은 기존 공무원 재배치 뿐만아니라 사실상 구조조정을 포함하고 있어서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활용 정원제나 신규채용을 줄이는 방안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합격문을 좁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공시생들의 걱정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대부분이 20대인데,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