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기차 보조금 개편과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시행

이제 차를 구매하려는 분들은 전기차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환경을 비롯해 여러 면에서 전기차의 장점들이 있기 때문인데, 구매 시 아직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어 혜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갈수록 전기차 보조금 지원의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있어서 계산을 잘해야 합니다.

 

 

 

전기차 수출 악재를 알리는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시행

미국이 우리나라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플레 감축법'을 시행하면서 우리나라는 이에 맞대응을 시작하여 미국과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국내 소비자들도 전기차를 구매할 때 제조사별로 가격이나 보조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전기차 전 차종은 모두 보조금 최대 액수인 ＄7,500(한화 약 1천만 원)를 지원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를 전량 국내 생산하는 현대/기아차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 시행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현대차'아이오닉 5 SEL 트림'의 가격은 ＄46,250(한화 약 62,229,375원)으로 '테슬라 모델 3'의 ＄46,990(한화 약

63,225,045원)와 비슷한 가격이 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사라져 판매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경우 기존에는 미국 내 판매량이 많아서 보조금을 못 받았지만, 이번 '인플레 감축법'이 시행되면 판매량과 관련 없이 미국 내 전기차 생산 공장이 있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기 때문에 판매가가 훨씬 저렴해집니다. 

 

기아의 EV6 최종 구매 가격도 ＄33,900(한화 약 45,612,450원)에서 ＄41,400(한화 약 55,703,700원)로 높아지지만, 포드의 '머스탱 마하 1'은 보조금 혜택을 받아 ＄36,500(한화 약 49,110,750원)로 EV6보다 저렴해집니다.

 

 

 

2023 국내 전기차 보조금 지원제도 개편

국내에서는 국산차와 수입차 관계없이 출고 가격과 1회 충전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지급되던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제도도 개편됩니다. 환경부는 2023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국내 서비스센터 수에 비례하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국내 서비스 센터 수는 당연히 현대 기아차가 많고, 포드나 캐딜락, 테슬라 등은 31개~9개 수준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상당히 삭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 업체 국내 서비스센터 수(자동차 업계 조사)

 

환경부의 이번 보조금 정책이 시행될 경우, 현대자동차와 가아가 수입차들보다 보조금 받기에는 유리해지게 되는 것이죠. 환경부에서는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관련 예산은 2조 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올해에 비하면 22% 정도가 늘어나 예산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이 국산차의 미국 수출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한미 양자 협의체 구성을 해서 규제 완화나 어떤 협상이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도 바이든 정부의 갑질이지 않나 싶은데, 협상에 있어서 뭔가를 내줘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 국민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적으로나 기업의 입장에서나 어려운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