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공공 분양 주택 쏟아져 원가로 내집 마련이 쉬워진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공공분양 주택을 50만 호나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중에서 68%인 34만호를 청년층에게 배정한다고 합니다. 분양가는 시세 70%로 정하고, 분양가의 80%까지 싼 이자로 청년들에게 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획기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가 아니라 공공 분양주택이라는 점에서 청년들에게는 원가나 다름없는 너무 좋은 내 집 마련의 기회 입다.

 

 

 

목차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청년 공공 분양 주택 지원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취업난과 내 집 마련의 어려움에 많은 것을 포기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죠? 취업 포기, 내집 마련 포기, 결혼 포기 등 사회적으로 자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증인데요. 이런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청년들의 내집 마련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청년 공공 분양 주택 대량 공급입니다.

 

<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 계획 >
대상별	청년층(미혼 청년, 신혼부부) 약 34만 호	청년 외 약 16만 호
지역별	수도권 35.5만 호		서울 6만 호	비수도권 14.4만 호
유형별	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 호
* 2023년~2027년 목표

 

총 50만 호 중에서 약 34만 호를 청년층(미혼 청년, 신혼부부)에 지원을 하고, 나머지 16만 호는 일반 공공 분양으로 공급이 됩니다. 이 분양 공급은 각 지역별, 유형별로 나누어집니다.

 

< 공공분양 청년주택 유형 개편 내용 >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물량	25만 호	10만 호	15만 호
특징	-시세 70% 이하 분양 -시세차익 70% 보장(5년 간 의무 거주)	6년 간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 선택	시세 80% 수준 분양
금리	최저 연 1.9% 고정 금리 40년 만기 대출		최저 연 2.5% 고정 금리

 

윤 정부가 대선 공약에서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주택'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2가지를 결합하여 구체적인 정책으로 펼친 것이 이번 '청년 공공 분양 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 정책을 이용할 경우, 시세보다 70% 저렴한 아파트를 초기에는 20%의 자금만 가지고 있어도 분양받을 수 있고, 나머지 80%는 40년간 저리(1.9%)의 고정금리로 갚아나가면 되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1.9%가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낮은 금리로 빌려주기 때문에 청년이라면 무조건 도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윤정부의 청년 공공주택 공급 훑어보기

윤정부의 이 정책은 나눔 형 공공분양과 선택형 공공분양, 그리고 일반분양으로 3가지 형식입니다. 위에서 표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청년에게 주는 특별한 혜택인 나눔 형과 선택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나눔형 공공분양 : LH와 함께 공동 분양받는다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시세의 70%로 분양을 받는 대신 최소 5년간 의무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 후에 많이 올라서 시세 차익을 기대할만하다 싶으면 LH에 환매를 할 수 있는 구조로 환매 시 시세 차익의 70%를 가져가는 방식의 분양 방식입니다. 물론 40년 만기 거주를 해도 됩니다.(*분양이 목적이기 때문에 초기 20% 자금 마련이 가능한 경우 선택)
2. 선택형 공공분양 : 민간의 '내 집 마련 리츠'를 모델로 만들어졌는데, 저렴한 임대료(전세)로 6년간 살아본 후 분양을 받거나 추가로 4년을 더 임대한다던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분양전환을 할 경우 최초 분양 시 시세와 현재 감정평가 금액을 더한 값에서 나눈 평균값으로 분양을 하게 됩니다. 이 방식도 저렴한 분양가를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당장 자금 마련이 어렵고, 부동산에 불안정감을 갖고 있는 경우 선택)

 

이번 정부에서 내놓은 청년 공공분양 방식은 각 지역별로 조금의 차이가 있는 정책입니다. 거의 수도권에 많은 물량이 몰려있어서 '서울 도심, 3기 신도시, GTX 역세권, 지하철 역세권 등' 도시 외곽보다는 역세권 등 우수 입지를 활용한 정책 공급입니다. 그래서 '국토 교통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사전 청약 시범단지 공급지역은 2022년 말~2023년 하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추진하는데, 나눔 형의 경우 서울 도심 1,870호, 수도권 4,137호이고, 선택형의 경우 수도권 1,800호, 일반 분양형의 경우 서울 도심 1,419호, 수도권 1,329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 공공분양 주택 청약 자격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인 만큼 청년 중에서도 세부적으로는 미혼, 신혼, 생애 최초 등 다양한 조건들에 맞춰 공급량이나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만 19세~39세 사이의 무주택 상태인 미혼 청년이나 혼인 7년 이내의 부부, 무주택 배우자, 미혼 자녀가 있는 소득세 5년 이상 납부한 사람이 기본 자격이 됩니다.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청약 자격이 없습니다.

 

< 대상별 공공분양 공급 계획 >
구분	합계	미혼 청년	신혼 부부	생애 최초	일반 무주택자
2023년~2027년	50만 호	5.25만 호	15.5만 호	11.25만 호	18만 호
		청년층 약 34만 호/청년 외 약 16만 호

 

여기서 중요한 것이 소득 기준인데요.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40%(2022년 기준 450만 원 정도) 미만이라야 하고, 순 자산은 2억 6천만 원 이하여야 자격이 됩니다.

 

 

이런 정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주택 분양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마련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국에 걸쳐서 50만 호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 마련과 함께 재원 확보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난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분양시장은 아파트값 폭락과 함께 금리 인상이라는 힘든 상황을 겪고 있어서 공급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침체된 분양시장이 회복이 늦어질수록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은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 청년 주택 공공분양을 빨리 진행함으로써 분양시장을 활성화시킬 촉진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내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