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이하로 거래되는 아파트 속출, 보유세는?

우리나라의 집값은 너무 비싸서 내 집 마련이 힘들다고 하죠? 여러 가지 정부의 집값 떨어뜨리기 정책들이 이제야 빛을 보는 것일까요? 여름을 기점으로 빠르게 집값이 내려가면서 각종 세금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 이하로 매매 거래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실제 집값보다 보유세를 더 내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집주인들 큰일 났어요.

 

 

실거래가가 공시 가격보다 싸다구!

집값이 내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막상 집값이 떨어지니 집주인들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실거래 가격이 공시 가격보다 저렴하게 나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정부는 2023년도 2022년과 같은 공시가격을 유지하겠다고는 했지만, 계속 떨어지는 집값에 공시가격도 더 인하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2022년 10월 경에 송파구의 대표 아파트 단지인 '잠실엘스(전용 84㎡)'가 19억 5,000만 원에 매매되었는데, 2022년 공시가격 최고가는 19억 8,500만 원입니다.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보다도 3,500만 원 낮은 가격에 팔린 것입니다. 서울 강동구와 노원구 일부 단지, 인천 송도에서도 실거래가가 공시가 밑으로 떨어지거나 직전인 단지가 수두룩한 상황입니다.

 

 

 

집값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대응

이런 상황과는 별개로 현재 71.5%인 평균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부터 꾸준히 올라 내년 72.7%, 2024년 74.6%로 계속 인상될 예정이었습니다. 집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현실화율에 따라 세금만 높아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는 2023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2년 수준인 71.5%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에도 공시 가격을 산정할 때 2022년 현실화율을 적용해서 계산해보면, 서초구의 공시가 24억 원짜리 한 아파트는 당초 부과되는 것보다 보유세가 87만 원가량 줄어든 1,861만 원이 됩니다. 

<서초 래미안퍼스티지(전용 84㎡) 보유세 비교 >
기존 현실화 계획 적용	1,948만원
2022년 현실화율 적용	1,861만원
보유세 87만원 인하 효과

 

여기에 2022년에 떨어진 실거래가를 감안해 공시 가격이 더 낮아지면 보유세는 더 줄어듭니다.

 

 

다만 1 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재산세 45%로 종부세 60%로 내린 조치가 2023년에는 재산세 60%, 종부세 100%로 환원된다는 점에서 일부 고가 1주택자 소유자의 보유세는 2023년에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금리인상 여파에 따른 집값 하락 기조가 거세지면서 당분간은 공시가와 실거래가 역전 사례는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집을 보유한 사람들은 세금 문제로 걱정이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떨어지는 집값에 언제 내 집 마련을 해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매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는 것 같지만, 신중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