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은행 자금 조달 창구 늘려도 자금난 해소 어려워 전기 요금은 오릅니다.

물가는 치솟고, 경제는 나아지지 않고, 우리 가정은 힘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전기요금까지 오릅니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한전을 위해 정부는 한전이 회사채에 돈을 빌리는 대신 은행을 통해서 빌리도록 대출 길을 열어주고,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 구입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는 하지만, 은행 자금 조달 창구 늘리는 방식으로는 전기 요금 인상 시점을 미룰 뿐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가 각 은행들에게 한전 대출 동원령을 내려 '자금조달 창구'를 더 열기로 해서 한전이 시중은행들의 대출입찰 제안서를 보냈고, 은행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약 2조원 규모의 대출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한전의 손실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근본적인 자금난 해소는 어렵습니다.

 

2022년 9월 전력 구입에 약 7조5,113억원을 썼고, 9월 구입가와 판매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2조 5천억 원 넘게 손해를 본 것입니다. 적자 경영으로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료 출처 : 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22년 12월 안으로 '전력 도매가격 상한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한전의 전력 구매 부담을 낮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전의 막대한 손실에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죠. 이는 민간 발전사의 이익을 줄여 한전의 적자를 줄이는 셈입니다.

 

상한제가 도입되면 한전의 전력 구매 가격은 최대 약 160원 선으로 책정되는데, 2022년 10월 평균 전력 도매가격과 비교하면 60%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2022년 월별 평균 전력도매가격>
1월	2월	4월	6월	8월	10월
154원 선	185원 선	202원 선	129원 선	200원 선	253원 선
* 출처 : 전력거래소

 

문제는 구매 가격을 낮춰도 여전히 판매 가격보다 30~40원 정도 비싸기 때문에 손해율이 감소할 뿐, 팔면 팔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부가 돈줄을 터주고 한전의 부담을 덜어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기 요금을 올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으로 있는 이창양 장관도 국회에 참석하여 "2022년 국제 연료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급격히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023년에 전기 요금이 어느 정도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발표했었습니다.

한전에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는 했지만, 세금 지원이든, 전기료 인상이든지 간에 우리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전기료가 저렴한 편이라고 하지만, 어려운 가계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 국민들에게는 조그만 금액이라도 인상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