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 땐 긴급 생계비 지원 정책 활용하기

돈은 항상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요즘 같은 어려운 경기 침체기에는 더욱 그렇죠. 나름 여유가 있다는 중산층들도 힘든데, 저소득층이나 일반 가구들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정부와 여당은 긴급 협의하에 '긴급 생계비 지원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지원이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어려운 조건의 사람들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는 개념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계셔야겠네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생계비 지원 정책' 추진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우리나라도 환율 급등,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여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 융자, 신용, 담보 상품들 모두 기본 7~8%를 기록하면서 이자 부담은 2~3배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2021~2022년 사이에 재난지원금을 많이 풀어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금융취약 계층에 '긴급 생계비 지원 정책'이라도 시행하겠다는 취지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도 어렵고, 이자 부담도 커지다 보니 생활비조차 버거운 사람들이 3 금융권이나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리 25% 이자 제한을 뒀다 할지라도 어두운 사채시장의 편법적 영업은 제재가 어렵습니다.

 

불법인 줄은 알면서도 자금 융통이 어려운 연체자나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고금리에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뉴스에서는 연 금리가 2000%의 폭리를 취하는 사채업자들도 있다고 하니,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분들을 구제하고자 '긴급 생계비'로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자는 15.9% 정도의 금리로 하며, 단기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용평점 하위 20%의 범위 내에서 진행하다 보니 연체자도 가능하지만, 대출 지원 금액이 200만 원으로 적게 배정된 것입니다.

 

 

오히려 사채보다 부담되는 긴급 생계비 지원 정책?

'긴급 생계비'는 1년 만기로 제공되기 때문에 고금리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겨우 한 달 생활비나 대출 상환 부족금을 보충하는 정도쯤으로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대출해주는 것도 저신용자들의 채무 변제 능력에 따라 무리한 지원이 될 수 있지만, 너무 적은 금액은 이도 저도 안 되는 형식적인 정책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15%가 넘는 금리에 단기 상환은 채무자들이 사용 중인 고금리 사채보다 월 납입금으로 따지면 부담스러운 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출이 어려워 사금융을 써야 할 상황에 몰리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사채이자보다는 저렴한 서민금융정책을 이용해서 당장 생활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생계비' 대출을 이용하라는 정책으로 이해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00만 원이라는 대출금은 먼저 50만 원을 지급해주고, 성실히 상환하는 분들에게 추가로 1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좀 쪼잔 하죠이? 신용이 낮은 분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방식이지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것은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인 만큼 3%대의 저금리로 1년이 아닌, 3~5년 정도의 장기 상환 프로젝트로 진행해야 합니다. 2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정도로 대출금도 좀 늘리고 말이죠. 어차피 정부에서 받을 돈인데, 밴댕이 속창시 만큼 지원하지 말고요.

 

 

 

 

이런 금액적인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사이트를 통해서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이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1332로 전화 상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유스',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등이 있고, 취약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소액의 생활비 정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정부의 '긴급 생계비 지원 대출' 정책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