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패스' 제도가 국내 도입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는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지만, 하루에 2000명 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곳곳에서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수가 3000명 대가 되더라도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백신 패스 도입이 불러오는 찬반 논란

우리나라에서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럽 몇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백신 패스" 제도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유럽의 몇몇 국가들이 진행하고 있는 "백신 패스"는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 조치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이나 음성 확진 후 완치자들에게 "백신 패스" 제도를 적용하는데, 유흥시설과 오락시설, 영화관 등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럽의 사례를 적용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프리패스" 제도를 진행할 계획인 것인데, 우리나라도 백신을 맞았거나 맞기 위해 대기 중인 사람들에게는 적용되겠지만, 백신을 맞지 않을 계획인 사람들에게는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진행 확정 여부에 따라 논란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백신접종 백신패스

 

이런 논란을 대비하여 현재 정부에서는 "백신 패스" 제도가 적용되면, 미접종자들은 PCR 검사를 해서 음성 확인서를 받게 되면, 음성 확인서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분들은 PCR 검사를 하면 되는데, 이도 하지 않겠다면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이름의 억지

자유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백신 접종에서도 접종 거부의 자유가 있기는 합니다.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이 백신 접종 거부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서 접종자에 대한 혜택, "백신 패스"가 미접종자들에게는 자유에 대한 차별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 차별이 백신 접종에 대한 강제 접종을 우회적으로 나타낸다며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백신을 맞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최근 다른 각국이나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 후에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도 연관성이 증명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더욱 거부감을 갖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확산성과 다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접종을 권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선택을 중시하되 접종이 완료되어 조금은 더 안전한 사람들의 사회적 활동에 있어 가능한 선에서 자유로움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중 시설 이용을 허락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백신 패스" 제도 도입으로 백신 거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미접종자들은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PCR 검사를 받고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미접종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접종자와 같은 다중시설 자유 이용 허가는 더욱 사회적, 경제적인 혼란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된 지금은 각자의 자유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사회 공동체적인 생각을 하고 목소리를 냈으면 합니다. 자유란,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자유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적인 의무를 다하면서 자유가 따르는 것입니다.